장동혁, 대출 규제 완화·재개발 촉진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규제와 증세에 무게를 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의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와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국민의 거주 이전까지 제약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주택을 처분한 뒤 국민에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제시한 상가·사무실의 주거시설 전환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에게 상가 개조 주택과 임대주택을 권하는 대책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