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촉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할 특검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제도가 추진됐다면 로비나 부정한 결탁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특별검사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입장이다.
장 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문제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의 계좌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거둔 주체는 외국인과 증권사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한 정책이 시행 후 예상 밖의 문제를 드러냈다면 정책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한 사안을 청와대가 강행했다면 별도의 배경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도입을 밀어붙였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로비나 부정한 결탁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제도 시행이 특정 종목에만 이익을 가져올 결과를 미리 알면서도 추진됐다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관련 기관의 우려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과정, 특정 기업을 위한 의도가 존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