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뉴홈 조건 변경에 “정부 신뢰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우대금리와 전용 모기지 등의 조건을 본청약을 앞두고 바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를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규정하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청약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한 국민의 신뢰에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주택에서 약속을 뒤집는 행태는 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공동위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공급 정책은 선진국에도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존 약속을 바꾸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홈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수요자에게 사전청약 기회와 전용 모기지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온 공공주택 정책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뉴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관련 피해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정부 공급대책이 발표된 날 진행됐으며, 장 대표는 정책 혼선이 2030세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아이를 둔 입주 예정자 김재근씨는 본청약이 시작되자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를 없애고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른 분양가뿐 아니라 당첨 지위를 지키며 보낸 4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시기를 놓쳤고, 당첨자 다수가 일반 디딤돌 대출조차 받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석범씨도 정부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은 기존 당첨자의 신뢰를 지켜 서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