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 재정위기에 확장 지출 책임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재정난의 원인으로 민주당 소속 도지사 재임 기간의 확장 지출을 지목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의 위기가 지난 8년간 누적된 재정 운용의 결과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복지정책이 도입됐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난 2020년에는 복지예산이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경기도 부채가 전년보다 64.5% 늘었으며, 당시 형성된 고정성 복지 지출이 현재까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9%이며 추 지사의 계획이 시행되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2.3%보다 높은 44%라는 점도 제시했다. 수입 확대에 기대기보다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긴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면 지방교부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보통교부세 지급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매년 판단해 결정한다. 경기도는 자체 충당이 가능한 흑자 지자체로 분류돼 서울과 함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