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기도 재정개편론에 지출 감축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요구한 지방재정 제도 개편을 비판하며,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이 지난 8년간 추진한 재정 운용에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이 계속되면 차기 대통령이 재정 기반이 약해진 대한민국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고정성 복지 지출을 문제로 지목했다.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자 복지 예산을 확대한 결과, 2021년 경기도 부채가 한 해 동안 64.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동연 전 지사까지 이어진 확장적 재정 운용도 현재의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기업 성장에서 발생한 국세와 지방교부세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기반 시설과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며 현 제도를 ‘부자 착시현상’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44%로 전국 평균 32.3%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편이나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자체 지출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이며, 장 대표는 추 지사의 계획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6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더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에 추가 재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으로 지방재정의 구조 개편과 기존 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