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결혼 지원책에 정부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두고 정부가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해 놓고 뒤늦게 완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청년이 희망을 되찾으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대출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과 청년층 반발을 거론하면서, 청년이 요구하는 것은 대출 완화나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금융·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폐 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택과 농지 조사, 세금 체납자 추적 업무를 청년 정책 사례로 들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과 노동계 현안을 다루는 정부 태도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에 국가 정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장 대표는 정부가 실제로 몇 개 과제를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