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결혼 불이익 개선안에 정책 책임론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가 주택 대출 문턱을 높인 뒤 이를 다시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반발과 2030세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청년 문제를 대출 완화나 재정 지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대표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대출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손쉬운 대출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주식 투자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바로잡으며, 성실히 일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주택과 농지를 조사하거나 세금 체납자를 찾아다니는 업무를 청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의 입장을 의식해 노란봉투법을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22개 개선 과제 가운데 실제로 몇 개를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권 교체가 청년의 희망을 되찾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엑스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고 국가 정책이 결혼을 망설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