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대진산단, 시행자 지위 박탈

경남 사천시는 13일 장기간 지연된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두 차례 청문을 열어 정상화 기회를 줬지만 자금조달을 비롯한 주요 이행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함께 검토해 처분을 확정했다.

시는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당초 사업기간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하며 추진 여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와 자금조달 등 사업을 실제로 정상 궤도에 올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장기 지연 상태도 해소되지 않았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원 24만7913㎡ 부지에 총사업비 578억96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면서 추진됐으나 공사 진행과 사업비 마련이 늦어져 정상적인 개발이 이어지지 못했다. 추진 과정에서 산업단지계획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이번 행정처분의 범위는 기존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데 한정된다.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해당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천시는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현장 여건,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후속 처리방안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