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민간임대·청년 공공임대 확대로 전월세 안정 모색

정부가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과 장기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는 보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새 민간 장기임대 모델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가 적용된다. 건설 기간 3~4년과 20년 이상 임대 운영 기간을 합쳐 최장 34년 동안 시중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융자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금리는 2.6~3.4%에서 2.0~2.8%로 낮춘다.

임대료 규제도 장기 운영 구조에 맞춰 조정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제한하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에는 당시 시세의 95%까지 재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 10년형은 임차인 교체 시에도 직전 임대료 대비 5% 증액 제한을 받았다. 정부는 분양대금으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는 기존 브리지론·프로젝트파이낸싱 중심 구조가 장기 임대주택 보유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고, 기구는 이를 HUG 보증 주택사업 등에 운용한다. 집주인에게는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지급해 연체 위험 없이 연 4~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집주인 공모는 9월 시작해 연내 시범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하며,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이고 출산 때마다 연장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