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과 재건축 이주비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대출 수요를 파악한 뒤 증액 규모를 정해 이달 공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방식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일괄적으로 높이거나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항목별 한도를 따로 배정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단지는 종전 기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하고 6억원 한도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는 유지된다.

올해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지난해 말 잔액의 1.5%로 설정됐지만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증가율 목표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분양 계약자와 재건축 조합원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7월 말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 마련 어려움이 드러난 뒤 금융당국은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집단대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까지 넓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주택 관련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별 총량 한도를 추가로 늘리거나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의 실제 수요를 토대로 은행이 증액분을 자율 배분하게 할지, 용도별 목표치를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완화 폭과 배분 방식은 이달 종합대책에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