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지원 확대에도 8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유지

막혀 있던 잔금대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에 대한 잔금대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가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권의 추가 지원도 구체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은 우선 500억원 규모로 한도를 확대한 뒤 대출 진행 상황에 따라 총 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이 배정한 500억원의 잔금대출 한도는 약 3분 만에 모두 소진됐으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추가 증액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 초 관련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은행의 대출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토론회에서 가계·부동산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반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7월 31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0.06~0.53%포인트(p) 인상했다.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와 맞물린다.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7869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3031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주담대가 3조501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약 71%를 차지했다. 신용대출도 1조1201억원 늘었다. 실수요자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과제다. 팰루시드와 같은 집단 잔금대출뿐 아니라 규제 강화 전에 개인 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들도 대출 한도와 실행 일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같은 기존 계약자라도 집단대출인지 개별 주담대인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집단대출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더 조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대출 한도와 실행 시점이 갑자기 바뀌면 차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가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