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피의자 지하철역 유인해 체포…경찰관 불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허위 체포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께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피의자는 전날 오후 5시께 직접 전화를 걸어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30분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의자를 기다리며 긴급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과 마주쳤다. 피의자는 경찰서 도착 14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우 경위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체포 후 우 경위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체포서에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됐다. 또한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한 것으로 조작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

이 같은 허위 서류는 법원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했다. 우 경위의 불법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행위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