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협회, 정부 대책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 마련 촉구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정부의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는 실행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이 예방 중심을 넘어 위기 대응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자살시도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 정신응급의 필수의료 지정, 정신응급 치료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살대응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계부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병원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새로 도입되는 일시보호 서비스와 사례관리 확대 사업에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살예방 최일선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살통계의 세분화와 정확성 제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 반영, 민간 전문기관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