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식품세 1% 승인…4조 엔 공백 과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의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감세안을 5일 승인했다.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행하는 한시 조치로, 중·저소득층에는 세율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으로 돌려줘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없앤다. 관련 법안은 올해 국회 회기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감세로 발생하는 세수 공백은 연간 4조 엔을 웃돌고, 중·저소득 가구 환급에는 약 6000억 엔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세특례와 보조금을 재검토하고 세외수입을 활용해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논란은 야당과 시장뿐 아니라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은 총무회가 만장일치로 안건을 승인했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정부에 조달 계획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다. 총선 과정에서는 사실상 모든 정당이 감세를 내걸었지만, 이후 초당적 협의체에서는 현금 지급이 물가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번 조치는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덜고 현금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가계를 지원하는 잠정 대책이다. 해당 제도는 감세가 끝나는 2029년 4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시장 불안을 키우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해 감세의 성패가 정권 운영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