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식료품세 1% 추진에 힘 실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구상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자민당은 3일 세제조사회와 사회보장제도조사회 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의 처리를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에게 맡겼다. 확장 재정에 따른 엔화 약세를 둘러싼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1%로 낮춘 뒤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물가 대책으로 공식화했다. 합동 회의에서는 65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했으며, 감세 공약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각은 자민당 정책조정심의회와 총무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5일 각의에서 인하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연간 5조엔, 약 44조3천6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속도가 빨라지자 당 안팎에서는 사회보장 재정과 시장 신뢰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자민당 세제조사회 부회장은 세율을 내린 뒤 정치적으로 원상 복구하기 어렵고 재정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일본의 장래에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부치 유코 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총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중진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은 사회보장 재원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약속한 2년 뒤 반드시 세율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