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주범 지목된 한방병원 과잉 입원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분석 결과 자동차보험 입원율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모두 한방병원·한의원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경상환자 평균 입원율은 75.8%에 달했다. 이는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급증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인 약침, 첩약 등의 진료비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2023년 자동차보험 한방 통원 진료비는 1인당 평균 54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평균 10만9000원의 5배에 달했다. 2022년부터는 교통사고 환자 수에서 한방 병·의원이 양방 병·의원을 추월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약 17만명 더 많아졌다.

이 같은 과잉 진료 관행은 2022년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입원한 가족에 대해 법원이 차량 속도 변화가 미미해 상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의 한방 총 진료비는 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환자 증상과 관계없이 여러 시술을 묶어 청구하는 '세트 청구'는 2배 이상 늘어 전체 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8주 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 진료를 억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방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심사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