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 보완책에 커진 관망세…명확한 기준 요구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 유예기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장 참여자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일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추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자동 조정하고, 장 마감 무렵 집중되는 리밸런싱을 분산하는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규제와 제도 개편이 한꺼번에 논의되면 개인투자자가 신규 매수와 포트폴리오 조정을 미룰 수 있다며 객관적인 발동 조건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일부 제외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실거주 차주의 자금 수요를 인정하되 예외로 늘어나는 대출만큼 다른 영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가계부채도 절대 규모를 즉시 축소하기보다 증가율을 지속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총량관리 속 특정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한쪽의 과도한 배려가 다른 차주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며 즉흥적인 조정을 경계했다. 최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잦은 규칙 변경이 주택 매수 계획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신혼부부 등이 혼인과 출산에 맞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방 개수와 면적, 보육환경, 통근거리, 교육여건까지 반영한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