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계·보고 허점, 군 기강 재정비 요구

최전선 경계와 한미 연합훈련, 군 시설 내 총기·안전 관리에서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면서 군 기강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서부전선의 1군단에서는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선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1월 강원도 한 사단 위병소에서는 총기 대신 삼단봉을 든 근무자가 배치됐다.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경계 현장에서 기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할 사안이다.

1군단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할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미군이 비행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우리 측 실무자의 보고 누락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에서는 간부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4월 용산 국방부 영내에서는 부사관이 일과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사건은 총기와 탄약 통제뿐 아니라 영내 안전과 복무 관리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드러냈다.

군의 외형적 규모가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지 못한 사례는 역사에서도 확인된다. 1973년 미군 철수 당시 남베트남은 세계 4위권 군사력으로 평가됐고, 공군력과 100만 명 규모의 육군, 동남아시아 최대 수준의 해군을 보유했다. 그러나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패망했다. 지휘관과 병사 전반에 번진 기강 해이와 부패가 강력한 무기와 병력의 우위를 무력화한 핵심 요인으로 남았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도 강한 육군을 갖추고 있었지만 군 조직의 관료화와 지휘·보고 체계 혼선 속에서 독일의 침공 6주 만에 무너졌다. 청의 청일전쟁 패배와 명·남송·서로마제국의 몰락 역시 군기 약화와 안보의식 결여, 실전성 훼손이 주요 문제로 제시된다. 최근 반복된 경계·보고·안전 관리 사고를 개별 실수로만 다루지 않고 지휘체계와 복무 실태, 무기 관리 절차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