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절벽에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정부가 출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대출·세제 규제와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임대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올라 6월 넷째 주까지 4.8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3.10%를 웃돈 가운데, 정부는 악화한 시장 여론을 돌리기 위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격 상승세는 한강권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번졌다. 서울 동남권 상승률은 2.67%였지만 성북구는 7.89% 올랐고 노원구 5.57%, 강북구 4.64%, 도봉구 4.28%를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동탄과 수원 영통 등 반도체 호황 수혜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월보다 839만원 오른 7억458만원으로 처음 7억원을 넘었으며, 7월 서울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7% 올라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세와 월세도 각각 1.6%, 1.8%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한 뒤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는 규제를 여섯 차례 시행하고 수도권 공급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데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4억원 또는 2억원으로 축소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에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고가주택 세 부담 강화도 추진했다.

공급 감소는 임차시장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지난해 3만7103가구보다 26.9% 줄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예상 입주 물량은 1만322가구로, 적정 물량 4만7000가구의 22%에 불과하다. 전세 매물 부족과 입주 감소가 겹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9~10일 성인 1018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51.5%로 긍정 평가 44.3%보다 7.2%포인트 높아, 공급대책의 내용과 시장 반응이 향후 부동산 민심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