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요청 뒤 아파트 고도완화 관여 정황
핵심 요약
문대림 의원이 JDC 이사장 재임 중 시행사 대표에게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215명 명부 전달 뒤 도청 고위 공무원을 통한 아파트 고도완화 절차 관여와 물품 수수 정황도 통화에 담겼다. 문 의원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혜 관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A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답하지 않았다.
문대림 국회의원이 JDC 이사장이던 2021년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요청하고,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아파트 고도완화 절차를 확인한 정황이 통화녹음 6건에서 드러났다. 녹음 시기는 2021년 5월부터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까지다.
문 의원은 2021년 5월 4일 A씨에게 경선을 치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했다. 확보된 명부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215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58명은 8월 6일, 57명은 8월 13일 문 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된 의심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8월 16일 A씨에게 명단을 잘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입당원서 전달 직후인 8월 24일 통화에는 문 의원이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에게 연락해 아파트 사업 절차를 확인한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기존 20m였던 높이 제한을 30% 완화해 26m로 올리는 문제와 관련 공문 발송 시점을 설명하고, 9월에 남은 두 차례 고도지구 변경 과정도 해당 국장이 챙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A씨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는 물품 수수 정황도 확인됐다. 문 의원은 2021년 9월 20일 도지사가 돼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선물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나흘 뒤 문 의원은 친구를 통해 받은 보약에 감사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입당원서에 관심을 둔 사실과 공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부탁한 사람은 친구였고 약은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도완화 관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직원들의 100억 원대 사기·횡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