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재신청 공백·작동 안 한 워치…보호체계 점검 요구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1일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둘러싸고 임시조치 종료 뒤 재신청까지 생긴 공백과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의 미작동이 확인되면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월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B씨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A씨에게 100ｍ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께 끝났고 경찰은 이달 6일 재신청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중 사건이 발생했으며, B씨에게 지급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는 교제폭력 신고 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5월부터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숨졌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던 김훈(44)이 과거 교제한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약 10분 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격리하는 등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시조치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 기한을 정해 보호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별거·소송·조치 만료 임박 등 상황 변화 때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고, 워치 미작동이나 피해자와 연락 두절 시 경찰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