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외압 재판 변수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그를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킬 동기가 있었다는 특검의 논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 이첩을 추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이첩을 보류하고 이미 넘긴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 등을 수사하던 2024년 3월에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이 전 장관을 사건기록 회수와 이첩 보류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수사외압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팀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냈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했으며, 이 사건 선고는 오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유죄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 개입과 호주대사 임명 목적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