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채 상병 순직 책임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의 판단은 두 차례 재판에서 동일하게 유지됐다.

항소심의 핵심 결과는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2심에서도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채 상병 순직 책임을 둘러싼 임 전 사단장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판단까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당시 사단장이던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다룬 재판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재판 단계가 바뀐 뒤에도 선고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항소심 판결은 2026년 8월 7일 오전 확인됐다. 이날 2심에서 징역 3년이 다시 선고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형량으로 정리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책임과 관련한 재판에서 연이어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