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 항소심 오늘 선고

채상병 순직 책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선고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4-3부다. 선고기일은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론이 제시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채상병 순직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으며, 나머지 피고인 4명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리 결과를 밝힌다.

7일 법조 일정 가운데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10분에 시작한다. 선고 대상과 혐의, 담당 재판부와 법정이 모두 확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4-3부의 403호 법정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