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공용 관리비 따로 알린다

오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확인·설명 대상에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이 추가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TV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의 합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매달 공용으로 부담할 금액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임차인이 관리비의 부과 기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이어졌다. 임대인이 임차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되고 당사자 간 협의 문구가 빠져 있어, 실제 중개 과정에서 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에 필요한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에 법정 지위가 부여된 데 맞춰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임의 단체 시절의 정관도 정비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계약 전 관리비 정보 제공을 강화해 임차인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