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 정년 연장 실험, 청년 고용에 부정 영향 없어

일본이 30년간 정년 연장을 시행한 결과,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달리, 일본의 사례는 오히려 고령자와 청년의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한국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재 65세까지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조정하고, 직무 재설계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정년 연장 기간 동안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고용 시장 전반이 안정세를 보였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일본은 1994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없었다면 정년 연장이 고용 시장에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 현재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65세 이상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30년 실험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년 연장과 함께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