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실전범 개정, 여성 승계 배제에 국내외 비판 거세

일본 국회가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입적해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여성 왕족의 승계 가능성을 배제한 점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참의원 본회의는 전날 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는 남계 남성만 인정하는 현행 규정상 왕위를 이을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언론 질의에 “모든 나라의 모든 지위와 직업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섭적인 정책을 장려한다”고 밝혀, 이번 개정이 여성의 왕위 계승을 사실상 배제한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에도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하는 황실전범이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왕위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개정을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전후 80년에 걸쳐 자라온 국민과 상징적 천황의 유대를 무시하는 난폭한 제도 변경”이라고 지적했고, 아사히신문은 국민 70%가 여성 왕위 계승을 찬성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반대표가 전체 10% 미만이라며 개정을 옹호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표결에서는 정부의 향후 재검토 여지를 고려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왕실 양자가 될 수 있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은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로, 대상자는 6명 정도로 알려졌다. 유럽의 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 등이 성별을 불문한 장자 승계 원칙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이 시대에 뒤처진 남계 남성 승계를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전임인 이시바 전 총리의 발언과 유엔의 비판을 고려할 때, 향후 황실전범 추가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