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수 의료기기 생산·비축 비용 절반 지원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필수 의료기기의 생산·비축 시설 확충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에크모·인공호흡기와 투석 관련 기기 등이 대상 후보이며, 2027년도 전문가 검토회를 거쳐 선정한다. 정부는 조달처 다변화와 사전 비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9억4000만엔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에크모와 인공호흡기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생산 기반과 비축을 지원한다. 감염병 확산이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해외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후생노동성은 대상 기기를 지정하고, 생산라인이나 비축 창고를 확충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공급이 끊겼을 때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기다. 에크모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폐와 심장 기능을 보조하며,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도 사용됐다. 일부 부품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들어간다. 일본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공호흡기와 원재료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투석 관련 기기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약 60%는 수입품이다. 코로나19 당시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했을 때 각국이 자국 공급을 우선하면서 해외 의존의 위험이 드러났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공급 불안이 더해지면서 의료기기 공급망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
후생노동성은 2027년도에 전문가 검토회를 꾸리고 제조·판매업체의 의견을 받아 대상 기기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품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정 기기에는 조달처 다변화와 대체 제품 목록 마련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기업에 사전 비축도 요청한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위해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 9억4000만엔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