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콘텐츠 잇단 무단 활용…미국에 두 차례 문제 제기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지식재산 무단 활용을 문제 삼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미국 대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도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제작자와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작권 침해와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대사관은 일본 측의 우려를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7월 말까지 논란이 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엑스에 올린 불법 이민 단속 영상도 계속 공개돼 있다. 이 영상에는 포켓몬 문구인 ‘모두 잡아야 해’, 주인공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지는 장면과 주제가가 담겼으며,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모습은 포켓몬 카드 형태로 편집됐다. 포켓몬컴퍼니 인터내셔널은 제작·배포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용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백악관 엑스 계정에 미군의 이란 공격 장면과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영화 장면을 교차 편집한 42초짜리 영상이 게시됐다. ‘미국식 정의’라는 제목 아래 유희왕과 드래곤볼을 비롯해 아이언맨, 탑건, 글래디에이터, 트랜스포머 장면이 사용됐다. 유희왕 측은 해당 영상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활용됐으며 원작자와 애니메이션 관계자도 제작에 관여하거나 지식재산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관련 사례가 이어지자 4월 처음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자신의 모습을 나루토에 합성한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했고, 일본 정부는 다시 우려를 전달했다. 포켓몬과 유희왕 권리자가 각각 사용 허가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일본의 두 차례 요구에도 미국 측 게시물이 유지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