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거리 타격·무인기 중심 방위력 재편

일본 정부가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 골자에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과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 도입을 담았다.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겨냥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도 다변화한다. 두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문서를 구성한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 수량을 늘리고 요격용 무인기를 갖춰 수적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응하는 비대칭 방어력을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폭격기 활동을 고려해 감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태평양 측에는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방공 역량을 보강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구상도 포함됐다.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GOCO 방식이 제시됐다. 평판 부담으로 방위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나온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기존 2023∼2027회계연도 계획은 5년 안에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로 높이고 관련 비용을 약 43조엔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장비 가격 상승 속에 일부 도입 일정은 지연됐다. 잠수함은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은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반영됐다. F-15 개량은 목표 54대 가운데 2023년도 18대분 이후 추가 편성이 없었다. 반면 F-35A는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했다. 항공기 중심의 부품 부족으로 일부 장비를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