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거리 타격·태평양 감시 역량 확대

일본 정부가 7일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의 개정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을 확보하고, 태평양 지역의 경계 태세와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방위비로는 역대 최대인 8조9000억 엔, 약 79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개정안은 미사일 발사 거점을 겨냥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확보하고 발사 플랫폼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격 능력을 강화해 전쟁 지속 능력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비대칭 방어력 보강을 위한 요격 미사일과 요격용 무인기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자위대는 공격 목표 설정과 지휘통제에 AI를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태평양 방면에서는 방공과 감시·정보 수집 능력을 함께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을 동원해 태평양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계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2023~2027회계연도에 추진하기로 한 호위함·초계함 건조와 전투기 개량은 장비 단가 상승으로 지연되고 있다. 호위함 12척 중 4척과 초계함 10척 중 4척에는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F-15 전투기 개량도 계획한 54대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물량은 18대에 그쳤다. 내년 방위비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까지 연말 최종 편성 과정에서 합산되면 10조 엔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보 3문서에 담길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여부도 남은 쟁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년 위령식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향후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