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론 59%, 비핵 원칙 유지 선택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 국민 다수는 현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7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로 집계됐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 안으로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현행 원칙의 유지를 원하는 비율이 재검토에 찬성하는 비율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안보 정책의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사에서는 기존 원칙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비핵 3원칙은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1967년 국회에서 처음 제시했고, 1971년 중의원 결의를 거쳐 일본의 ‘국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세 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열린 일본 정부의 안보 문서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비핵 원칙의 변경에는 신중한 여론이 우세했지만, 핵무기 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높게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34%는 ‘매우 커지고 있다’, 41%는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전체의 75%가 핵 위험의 증가를 체감한 셈으로, 일본 정부의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서도 비핵 원칙 유지 여론과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함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