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론, 비핵 원칙 유지 59%·재검토 33%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가 연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의 18세 이상 1천205명을 조사한 결과,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였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은 33%로 집계됐다.

세계적으로 핵무기와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5%에 달했다. 핵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답변이 34%,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41%였다. 핵 위협의 증가를 체감하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된 상황에서도 비핵 3원칙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에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일본의 국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을 금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가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과 기존 비핵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일본 여론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내 추진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지 59%와 재검토 33%로 나타난 여론의 차이가 향후 논의의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