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3대 문서 손질해 첨단 방위력 확대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경제·기술·정보 역량을 결합한 국력 강화를 내걸고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를 거쳐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 이 같은 방침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맞춰 자위대의 능력과 운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개정 대상은 국가 안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운용 원칙을 정한 국가 방위 전략, 5년 단위 방위비 지출 계획인 방위력 정비 계획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문서 개정을 통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첨단 전력을 늘리는 한편 자위대 운용체계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됐다. 대만 주변과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군사 활동도 주요 위협으로 제시됐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깊어지는 상황도 동아시아의 불안 요인으로 다뤄졌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앞부분에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선 사진을 배치했다. 세 나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계가 백서 구성에도 반영됐다.

최근 전장의 변화는 별도 장으로 편성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과 드론 등 무인장비 운용, 민군 겸용 기술 활용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사이버·우주·전자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로 평가됐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국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