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세 1%로 낮춘다…상원 문턱 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각의에서 확정했다. 중·저소득층에는 남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선 압승 이후 감세를 핵심 민생 정책으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가 구체화된 것이다.

감세가 시행되면 국민 1인당 연간 세 부담은 3만6000엔, 약 32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임시국회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를 첫 시험대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아소 다로 부총재의 지지를 의식해 소비세 감면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며 당내 입지가 강화되자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반대 성향 중진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감세안이 의결됐고,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추진 동력으로 부상했다.

당내 조율 과정에서도 총리 주도의 강경한 정책 추진 방식이 드러났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의 당 회의 참석 요청을 다카이치 총리가 거절했고, 재무성의 반대 움직임도 총리 관저의 인사권을 통해 상당 부분 억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줄이면서 대체 재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상승 우려가 남아 있다.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과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당직 인사도 법안 처리와 장기 집권 전략을 좌우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