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안보 환경이 변화한 만큼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50여 년간 유지해 온 핵 관련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하라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비핵 3원칙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정책이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자세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기존 원칙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드러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비핵 3원칙을 명시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왔다. 이 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중국의 군사적 도전 속에서 일본 내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과거 비핵 3원칙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이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로 분석한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수정할 경우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을 계기로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