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598쪽으로 확대…북중러 경계 강화

일본 방위성은 4일 598쪽 분량의 2026년 방위백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명의로 발간된 이번 백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과 러시아·북한 간 협력 진전에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분량은 2023년 510쪽, 2024년 548쪽, 2025년 534쪽보다 늘었다.

북한이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를 재개하고 2023년 9월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명기한 경과가 담겼다. 백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과 즉응태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고 핵 개발과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도 명시했다. 독도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사용해 일본 고유 영토이며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기존 주장을 4년 연속 되풀이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기술됐다. 한일 안보 협력 부분은 전반적인 구성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분량이 약 2.5쪽에서 1쪽으로 줄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설명도 빠졌다. 대신 2025년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의 방한과 올해 1월 고이즈미 방위상이 요코스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사례가 소개됐다. 국가·지역별 방위 협력의 서술 순서는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유지됐다.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는 미중 간 정치·경제·군사 경쟁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상시화해 기정사실로 만들고 실전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023년 백서가 전후 최대 시련과 새로운 위기 시대를 강조한 뒤 과학기술 경쟁, 사이버 위험,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 위협을 부각해 온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는 핵·미사일 전력 증강과 북러 협력, 대만 정세가 일본 주변 안보환경의 핵심 위험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