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산업체에 연도별 조달 계획 미리 공개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부터 탄약과 무인기 등 방위장비품의 조달 계획을 납품 계약 전에 관련 기업에 알린다. 사전 제공 정보에는 장비명과 조달 연도, 수량이 포함되며 대상은 탄약·미사일·호위함·전투기·무인기 등이다.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를 받는 기업과 비밀유지 계약도 체결한다.

호위함처럼 규모가 큰 장비는 기존에 제조를 맡아 온 대기업에 조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이 필요한 무인기 분야에서는 방위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그동안 탄약과 미사일은 안보상 이유로 전체 물량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비공개 조달 정보도 계약이 확정된 기업에만 전달됐다.

현재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방위성이 5년간 확보할 장비의 총수만 ‘호위함 12척’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실제 품목별 구매량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연도별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수요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워 생산설비 투자와 인력·사업 운영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제약을 받아 왔다.

방위성은 조달 일정을 선제적으로 공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설비투자와 신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방위장비 생산 능력과 전투 지속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국장급 당국자와 기업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 자위대가 원하는 장비와 기술 구상을 공유하고, 기업 제품을 실제 수요에 맞춰 불필요한 개발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