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 정부의 애니 캐릭터 무단 활용에 문제 제기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활용한 미국 정부에 두 차례 공식 우려를 전달했다. 포켓몬스터·유희왕·드래곤볼·나루토가 정책 홍보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SNS 영상에 사용됐다. 일부 콘텐츠만 노출이 중단됐으며 관련 영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아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홍보물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제작사 동의 없이 사용된 문제와 관련해 외교 경로로 공식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과 6월 주일 미국대사관을 통해 두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기관도 지적재산을 활용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불법 이민 단속 홍보 영상에 ‘포켓몬스터’ 캐릭터와 ‘모두 잡아야 돼’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올해 3월에는 백악관 소셜미디어에 ‘유희왕’과 ‘드래곤볼’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이 게시됐다. 이어 6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나루토’ 캐릭터를 합성한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일본 측은 이 같은 활용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작품과 캐릭터의 기존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유희왕’ 제작사 측도 백악관 공식 계정에 게시된 영상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려를 전달한 배경에는 유사한 사용이 여러 정부 계정에서 반복됐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문제가 제기된 콘텐츠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에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관련 영상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나루토’ 합성 영상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특정 영상의 삭제 요구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과정에서도 창작물 사용 허가와 작품 이미지 보호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미국 측에 분명히 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