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드론 중심 반격 전력 강화

일본 방위성이 7일 국가 방위 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핵심은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함께 강화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두 문서는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포함된다.

방위성은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사일을 운용할 발사 플랫폼도 다양화한다. 방공 분야에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요격용 드론을 갖춰 수적 우위를 지닌 상대의 침공에 대응할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태평양 연안의 방위 체제 역시 개편 대상에 올랐다.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 및 폭격기가 일본 주변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감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태평양 연안의 경계·감시와 정보 수집, 방공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 안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운용 원칙을 정하는 국가 방위 전략, 5년 단위 방위비 지출 계획인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된다. 방위 산업에는 정부가 군수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GOCO 방식을 도입한다. 방위성은 4일 각의를 거쳐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도 외교·방위·경제·기술·정보력을 아우르는 국력 강화를 내세우며 연내 문서 개정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