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하며 한일 안보협력 강조

일본 정부가 4일 공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주장을 22년 연속 되풀이했다. 백서는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술했으며,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일본 관할권에 포함하는 파란 실선을 표시했다.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로 표현한 문구는 2024년 이후 3년째 유지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해적, 해양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의 방한과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외교, 올해 1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첫 급유 기항,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와의 부대 교류도 담았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북한을 비롯한 안보 과제 대응에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됐다. 핵·미사일과 여러 장비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파병 등 양국 협력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는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태평양에서의 항모 활동과 일본 주변 접근, 대만 인근 군사훈련, 러시아와의 폭격기 공동 비행 및 함정 공동 항행을 주요 동향으로 제시했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이어가는 상황과 중러 전략적 협력은 중대한 안보 우려로 다뤄졌다. 백서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위기 시대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무인 장비의 정찰·관측과 장거리·정밀 공격 활용, 데이터 분석 과정의 인공지능 도입, 유사시 지속 전투 능력 확보도 새로운 전투 양상으로 정리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제한 5개 유형을 없앤 방위장비 이전 지침 개정은 우방국의 억지력 강화와 장비 생산·정비 기반 공유를 위한 조치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