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기구 인재 육성체계 손질
핵심 요약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자국 인재를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엔 예산 분담률은 세계 3위지만 일본인 직원 수는 회원국 중 11위이자 G7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 제도 개편과 JPO 지원 확대, 국제기구 수장 후보군 관리가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직원을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 입문 단계부터 국제기구 진출을 목표로 인재를 선발·육성하고, 장관급 경력자가 국제기구 수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관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오노 게이타로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은 6일 부처별로 국제기구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글로벌 캐리어 트랙’ 구상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출했다. 대상자는 입직 초기부터 전문 분야를 정한 뒤 해외 기관 근무와 국제회의 참석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고, 석·박사 학위 취득도 지원받는다. 민간과 학계까지 인재 발굴 범위를 넓혀 국제기구 간부 후보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국제기구에 내는 재정적 기여와 비교해 자국 출신 직원 수가 적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본의 2025∼2027년 유엔 예산 분담률은 7%로 미국 22%, 중국 20%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유엔 내 일본인 직원은 1천39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11위였으며, 주요 7개국 중에서는 가장 적었다. 15개 유엔 전문기관 가운데 일본인이 수장을 맡은 곳도 만국우편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두 곳이다.
정부는 연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무역과 분쟁 해결 등 경제안보 규칙을 만드는 국제기구의 요직에 일본인이 진출하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35세 미만 일본인을 국제기구에 2년간 파견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JPO 제도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민당에서는 각 부처가 장관급 경험을 지닌 민관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