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훼손 처벌 시작…첫 시험대는 패전일

일본에서 일장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됐다. 다른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훼손하거나 제거·오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 상징과 국민 감정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처벌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뒤인 8월 15일 태평양전쟁 패전일에는 일본 각지에서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사건의 불법성을 조직적으로 협의하고 입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체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개 시위 현장에서 국기 훼손이 정치적 의사 표현인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속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기 손괴죄 신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관련 내용은 2025년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 포함됐고, 이후 4개 정당의 공동 발의를 거쳐 2026년 7월 17일 법률로 성립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국기를 존중하는 국민 감정의 보호가 명분으로 제시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패전일을 둘러싼 또 다른 관심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다. 현재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 참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어 총리의 선택은 주변국 관계와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기 손괴죄의 첫 집행과 총리의 참배 결정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