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1346조엔 돌파…재정 부담 확대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2026년 6월 말 1천346조6천833억엔, 약 1경1천9천조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2조8천407억엔, 약 25조원이 증가했다. 6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할 경우 연말에는 1천492조8천억엔, 약 1경3천2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천211조7천466억엔, 약 1경763조원으로 3월 말보다 4조5천278억엔 늘었다. 향후 세수 등으로 갚아야 하는 일반국채 발행 잔액은 6조5천855억엔 증가한 1천110조8천839억엔, 약 9천867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은 40조5천374억엔이었고,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쓰이는 정부 단기증권은 94조3천994억엔이었다.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과 차입으로 보완해 온 재정 운영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3조1천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채무 확대 요인으로 반영된다. 방위비 증액 등 추가 재정 수요까지 예정돼 있어 세입과 지출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5조엔, 약 44조원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적자 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와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감세와 방위비 확대를 병행하면서 국가채무 증가를 얼마나 억제할지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