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1346조엔 돌파…재정 부담 가중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 6월 말 1346조6833억엔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경1964조원에 이른다. 3월 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8407억엔, 약 25조2390억원이 늘면서 일본의 재정 부담이 다시 확대됐다.

인구 추계를 토대로 국가채무를 나누면 일본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95만엔으로 계산된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9731만원이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92조8000억엔, 약 1경326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채무가 계속 불어나는 배경에는 세수만으로 정부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를 비롯한 차입금으로 메우는 운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와 함께 1%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해 식품 소비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총 5조엔, 약 44조원으로 예상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확장 재정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소비세 감면과 방위비 증액 등 재정 수요 속에서 채무 증가를 얼마나 억제할지가 신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