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 1346조엔 돌파…연말 1492조엔 전망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친 국가부채가 2026년 6월 말 1346조6833억엔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화로는 약 1경1970조원 규모다. 3월 말과 비교하면 2조8407억엔 늘었으며, 6월 확정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할 경우 올해 말에는 1492조8000억엔, 약 1경3270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세수로 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 국채의 발행 잔액은 석 달 사이 6조5855억엔 증가한 1110조8839억엔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채 가운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GX 경제 전환채 잔액은 2687억엔 늘어난 5조1173억엔이었다. 일시적인 단기 자금 조달에 쓰이는 정부 단기증권은 94조3994억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은 40조5374억엔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국채를 비롯한 부채로 부족분을 채우는 재정 운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소비세 감세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1%로 낮추고, 남은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지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약 5조엔을 적자 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경계가 이어지면서 장기금리 상승 위험도 남아 있다. 향후 방위비 재검토 등 추가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부채 증가를 어느 수준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가 시장 신뢰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