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사 정신질환 퇴직 1천명 넘어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퇴직한 교사가 2024년도 1천139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5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이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일본 전역의 교직원이 가입한 공립학교 공제조합의 2024년도 분석에서는 가장 심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한 교원이 1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트레스 원인은 대처하기 어려운 아동·학생에 대한 대응이 28%로 가장 많았고, 사무 업무량은 25%로 뒤를 이었다. 학생 대응이 사무 업무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으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난 점이 부담을 키운 배경으로 제시됐다.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22%, 학부모 대응은 17%였다. 두 항목 모두 최근 수년 동안 증가 흐름이 두드러져 교원 스트레스가 수업 외 여러 관계와 업무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질환에 따른 퇴직이 늘면서 일본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는 업무 경감과 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교원급여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9년도까지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약 30시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정법 지침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처럼 학교 외부가 맡아야 할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