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단 덮친 정신건강 위기…퇴직 15년 새 2배

일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교사가 2024년도 1천139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 교원 통계 조사에서 확인된 규모로, 15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커진 부담과 과도한 업무량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일본 전역의 교직원이 가입한 공립학교 공제조합의 2024년도 스트레스 분석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고스트레스’ 상태라고 답한 교원이 1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대응’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동안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던 ‘사무 업무량’ 25%를 처음 넘어섰다.

학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으로 개별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난 점이 교원의 부담을 키운 배경으로 지목됐다. 다른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동료와의 인간관계’는 22%, ‘학부모 대응’은 17%를 차지했다. 특히 동료 관계와 학부모 대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에 따른 퇴직이 증가하자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착수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 교원급여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2029년도까지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약 30시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정법 지침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처럼 학교 외부가 맡아야 할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