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격형 무인기 중심 방위력 재편 추진

일본 방위성이 8일 공격형 무인기 도입과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위력 정비계획의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침과 함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새 계획은 무인 전력을 확충하고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위성은 장거리 미사일을 늘려 원거리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격에 활용할 무인기를 도입해 실효적인 반격 능력을 구축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무인 전력 분야에서는 값싼 기체와 고가 무기체계를 조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를 배치해 침공 상황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투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 운용 체계의 강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와 함정 등이 연계해 움직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과 유도탄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에 위탁해 온 일부 정비 방식도 손질할 방침이다.

다만 2027회계연도까지 달성하려던 주요 장비 확보 목표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확정한 2023~2027년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해상자위대 함정 5척, 호위함 12척, 잠수함 10척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현재 전망은 각각 4척, 8척, 6척이다. F-15 전투기 54대를 개량하려던 계획도 2023년 예산에 18대분만 반영돼 사업 진척이 당초 구상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