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감세 바람 키운 중간소득층의 박탈감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하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물가와 사회보험료는 오르지만 현금 지원과 각종 감면에서는 비켜난 중간소득층의 불만이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도치기현의 한 40대 회사원은 연봉 400만엔을 받지만 생활이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며 감세를 지지했다. 복지 대상은 아니면서 부담만 늘었다는 인식이 핵심이다.

이 회사원은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실수령액을 늘리자’는 구호를 내건 국민민주당에 처음 투표했고, 이후 정치인의 거리 연설에도 참여했다. 지난 6월 JR 다치카와역 인근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는 약 200명이 모였다. 연설 현장에서는 소비세를 낮춰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청중도 호응했다.

일본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1989년 3%로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10%가 적용된다.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20.0%에서 2024년 24.9%로 상승했고, 1인당 부담액도 같은 기간 93만5330엔에서 144만4780엔으로 늘었다.

부담이 커졌지만 일정 소득을 넘는 가구는 생활보호나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어렵고, 고령자·육아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이런 정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민주당 의석이 7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난 결과와 맞물렸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부분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재정 건전성과 체감 생활비 완화 사이의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